셧다운제 찬성, 반대 [게임셧다운제,강제적 셧다운제,선택적 셧다운제,게임규제,게임중독]

소개글

셧다운제 찬성, 반대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셧다운제란?
2. 셧다운제 도입배경
3. 게임산업규제 해외사례
4. 게임셧다운제 폐지 찬성
5. 게임셧다운제 폐지 반대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셧다운제란?
국내에서 셧다운제는 2011년 5월 19일에 도입되어 11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한다’라는 것으로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좋은 계기로 시행되었고, 이런 제한때문에 신데렐라법 이라고도 불린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셧다운제가 시행되고 나서 많은 학생의 게임 중독이 줄어들었고 좋은 결과를 끌어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효과가 미비하며, 오히려 셧다운제로 인한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는 두 가지로 적용되는데, 첫째,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밤 12시부터 6시까지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차단하는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두번째,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면 특정게임과 특정시간대 이용을 제한하는 문체부의 ‘게임시간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이다.

참고 자료

英•中 게임, 정부지원 '날개' 한국은 셧다운제에 '발목'/전상현/2015.05.27
게임 셧다운제, 이번엔 꼭 폐지하라/남혁우/2017.05.23
이동연 교수, "게임 셧다운제 폐지 해야"/이동연/2017.04.11
셧다운제 규제완화…산업 vs 청소년보호 ‘팽팽’/이가영/2016.09.20
셧다운제, 폐지 혹은 규제 완화 될까/최민주/2017.05.24
문제논리? 10대 보호? 딜레마 빠진 ‘셧다운제/허경구/2017.10.27
게임 셧다운제의 쟁점과 전망/정필운/201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