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목차

1) 모성보호제도의 개념
2)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주요내용
3) 출산전후휴가와 유아휴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1) 모성보호제도의 개념
여성이 생물학적으로 지니고 있는 고유한 기능인 임신과 출산은 모성으로 지칭되며 이를 보호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모성보호제도라 한다.
생리휴가,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이 이에 속하는 대표적 제도이다.
모성보호제도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육아의 부담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반 보호조치로써 여성 근로자는 임신, 출산, 수유 등과 같은 남성에게 없는 모성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행해지는 조치를 말한다.
모성보호제도의 근거법률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고용보험법 등이다.
사회보장보험의 일환인 고용보험 중에서도 모성보호 정책인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는 2001년부터 모성보호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