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득의 의사의 필요성 유무

목차

Ⅰ. 서론
1. 불법 영득의 의사
2. 문제 제기

Ⅱ. 본론
1. 불법영득의 의사의 개념
2. 절도죄 성립에서의 필요 여부
3. 절도죄와 손괴죄의 구별 기준으로서의 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불법영득의 의사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를 이용하고 또는 처분할 의사를 말한다.

2. 문제 제기
우리 형법에는 독일 형법과는 달리 절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형법의 해석상 절도죄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어 왔으며, 다수설 및 판례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여왔다. 그러나 독일 형법과 달리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 형법의 해석상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해석론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절도죄와 손괴죄의 구별기준으로서의 문제로서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Ⅱ. 본론
1. 불법영득의 의사의 개념
1) 내용
불법영득의 의사를 필요로 한다는 입장에서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 ‘소유자의사설’, ‘경제적 용법설’, ‘향익설’이 주장되나,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소유권의 내용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로 파악하는 소유자의사설이 다수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