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집시법 위헌제청 판결 발표 PPT

목차

1. 이슈 및 관련법 소개
2. 사건개요 소개
3. 헌재의 결정 및 이유
4. 팀 내부토론 내용
5. 결론과 함축적 의미

본문내용

1. 이슈 및 관련법 소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정의와 방해금지, 보호 내용, 금지 조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구 집시법 중 제2호 부분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962.12.31 법률 제 1245호로 제정되고 , 1989.3.29 법률 제 40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참고 자료

<헌법> 제21조, 제37조, 제103조, <구 집시법> 제3조 제1항 제 2호 및 제 3호,<구 집시법> 제 14조 제1항 본문 중 제 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부분, <집시법> 제5조 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헌법재판관(재판장 박한철),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등>, 공보(제204호), 2016년 9월 29일, 헌법재판정보 http://search.ccourt.go.kr/ths/hm/index.do
조준현(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대통령 긴급조치>, 국가기록원, 2014년 2월 20일,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0947
박태훈 기자, <헌재, 집회·시위 금지한 옛집시법 '위헌'…과거사 재판에 영향미치게 돼>, 세계일보, 2016년 9월 29일, http://www.segye.com/newsView/20160929002585
최은경 기자, <＇긴급조치 9호 위반＇ 원혜영 의원, 재심 통해 40년 만에 무죄>, 조선일보, 2016년 12월 9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09/201612090068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