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 995 판결 일명 보라메 병원 사건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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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비전공자의 일반교양 수강 레포트로서 보라메 사건 판례에 대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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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사실관계

(1)1997. 12. 4. 14:3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막 외 출혈상을 입고 보라매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 온 피해자 戊는 같은 병원의 신경외과 전담의사 甲의 집도와 같은 병원의 같은 과 3년차 수련의인 乙의 보조로 같은 날 18:05경부터 경막외 혈종제거 수술을 하였다. 戊는 다음날 02:30경 수술을 마친 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의식이 회복되고 있었으나 뇌수술에 따른 뇌부종으로 인하여 자가 호흡이 불완전하여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로 계속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되었다.

(2) 한편, 피해자의 처 丁은 수술 후 피고인 甲으로부터 피해자의 혈종이 완전히 제거되었고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을 들었으나 그때까지 260만 원 상당의 치료비가 나온 것을 알고 향후 치료비도 부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금은방을 운영하다가 실패한 후 17년 동안 무위도식하면서 술만 마시고 가족들에 대한 구타를 일삼아 온 피해자가 살아남아 가족들에게 계속 짐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사망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경제적 부담을 빌미로 피해자의 퇴원의 허용을 계속 요구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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