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가족 )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관해 찬성이나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논거를 제시

목차

Ⅰ.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의미
Ⅱ.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관한 소고

본문내용

Ⅰ.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의미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는 이혼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재판상 이혼에 있어 이혼의 법정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유책주의란 쉽게 말해 도박을 하거나 바람을 피우는 등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타방이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입법주의를 의미하며 파탄주의란 혼인 관계가 사실상 끝난 경우, 즉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부부공동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부부 쌍방 중 어느 일방의 책임의 유무와 무관히 누구든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파탄주의의 경우 이혼무책주의라고 이야기되기도 한다.

Ⅱ.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관한 소고

우리나라의 초기 법제는 가족주의적 문화와 유교사상 등으로 인해 이혼을 인정하는 데 있어 매우 소극적이었기에 이혼의 원인 역시 법률로 열거하는 절대적 이혼원인주의를 채택하고 유책주의에 입각하였었다.

참고 자료

김중연, 『민법학습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개념 정리 민법』, 새흐름,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