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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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개념

2.연혁
(1)서구
(2)우리나라

3.불이익처우의 금지
(1)예단배제의 원칙
(2)진술거부권
(3)부당한 대우의 금지
(4)형사절차 이외의 분야에서의 불이익처부 금지

본문내용

1.개념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형사절차의 주체로서 여러 권리를 갖게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단순한 훈시적 규범이 아니라 법원을 비롯한 형사절차의 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기속하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2.연혁
(1)서구
1)과거 규문절차에서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형사절차를 지배하여 피고인이 자기의 결백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가 인정되는 혐의형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프랑스의 “인권선언” 제9조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선언하였고, 독일 학자들은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하는 법언을 만들어 냄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를 지배하는 근본원리로 확립되었다. 한편 영미법계에서도 인권보장적 요청에 의하여 일찍부터 무죄의 추정이 형사절차의 기본원리로 인정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