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약정

목차

1.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2. 경업금지약정
1) 의의
2) 유효성 판단기준
3) 유효성의 흠결

본문내용

❒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제공과 그에 대한 임금지급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속적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에 의해서 형성되는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사용자의 임금지급의 교환을 기본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채권계약이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은 다른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근로제공을 매개로 하는 계속적인 인격적 결합관계이기 때문에 그에 부수하는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가 따르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로서 영업 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경업금지약정
❍ 의의
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되는 약정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