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

목차

1. 의의
2. 노동조합의 해산사유
3. 노동조합의 해산절차
4. 노동조합의 청산
5. 노동조합 재산의 분할
6. 단체협약의 효력

본문내용

 의의
노동조합의 해산이란 노동조합의 소멸원인이 되는 법률사실을 말한다. 노동조합이 해산하면 곧바로 노동조합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중지되고 기존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청산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러한 청산으로 기존의 법률 관계를 정리하였을 때 비로소 노동조합은 소멸한다.

 노동조합의 해산사유
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동조합은 규약에 노동조합의 합병· 분할과 사용자의 폐업 기타 회사의 소멸 등을 해산사유로 정할 수 있는데, 규약에서 이러한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노동조합은 해산하게 된다.

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노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된다. 합병에는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이 있는 바, 신설합병의 경우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기존 노동조합은 소멸하게 되며,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흡수되는 노동조합이 소멸된다. 또한 분할의 경우 기존 노동조합은 소멸하고 여러 개의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