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있는죽음, 헌법상 연명치료 중단

소개글

품위있는죽음(2009다17417)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헌법상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시작하는 글

2. 사실관계

3. 판결요지
1) 1심판결
2) 2심판결
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4. 마치는 글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의술도 크게 발전하였다. 그래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이 임박한 환자의 생명을 자연적인 죽음의 시점보다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생명연장 치료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의학의 발달이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법적인 문제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의학적으로 볼 때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이 회복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공호흡장치와 같은 의학적 도움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환자가 의식의 회복 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루어지는 진료행위(연명치료)가 과연 옳고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것인가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적인 검토를 거쳐야 하는 문제이다.
지난 200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존엄사 할머니’로 알려진 77세의 김모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이하에서는 이 판결의 내용과 의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참고 자료

허순철(2010), “헌법상 연명치료 중단 :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의 의의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11권 1호, p.165~186
서울고등법원 2009. 2. 10. 선고 2008나116869 판결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