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보호제도(임금채권보호제도, 임금의 지급방법보호)

목차

I. 임금채권보호제도
1. 임금채권보장제도
2. 임금채권우선변제

II. 임금의 지급방법보호

본문내용

I. 임금채권보호제도

(1) 임금채권보장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미지급 임금, 즉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하여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경제위기가 발생한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정부는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주의 부담금과 체당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구상하는 변제금을 재원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노동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는 체당금 상한액이다. 이 방안에 대하여서는 임금채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연령별 임금과 퇴직금 월별 상한액을 결정 고시한 바 있다.

(2) 임금채권우선변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에서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에 의한 담보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하고,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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