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관계법규-식품위생법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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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식품위생법의 개요
[2]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규칙) 총칙
[3] 식품 등의 기준·규격, 판매금지
[4] 식품 등의 공전, 검사
[5] 영업
[6] 조리사
[7]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위생단체 등, 행정제재

본문내용

[1] 식품위생법의 개요

1. 법의 분류에 따른 설명
➀ 헌법 : 국가 통치체계의 기본적 조건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한다.
➁ 법률 : 법규, 명령 등을 포함한 성문법, 불문법
➂ 시행령 :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명령
➃ 시행규칙 : 법률 또는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총리령 또는 부령
➄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총리령으로 정함

2. 제정법
- 성문헌법, 법률, 명령, 조약
- 조례 ×

3. 식품위생관계법규의 체계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각종 고시
- 대통령 훈령 ×

4. 식품위생법의 의결기관
- 국회

5. 법에 나오는 용어의 해석
➀ 내지: ~에서 ~까지
➁ 이상, 이하: 그 수치 포함
➂ 갈음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다
➃ 준용한다: 그 조항에 필요한 사항만을 적용한다
➄ 병과한다: 범칙사항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함께 부과한다.

6.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둔 하위법령
- 식품 등의 공전, 식품 등의 표시기준

7.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 식품영업의 시설기준

8.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이 최초로 공포된 연도
- 1962년

9. 식품위생법에 관한 사항
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➁ 식품위생법은 법률 제1007호로 공포됨
➂ 식품위생법은 전문 13장 102조로 되어 있음
➃ 식품위생법은 1962년 1월 20일에 공포되었음
➄ 식품위생법은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규칙) 총칙

1. 식품위생법의 목적
-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방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 도모

2. 식품위생법의 목적
-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방지, 식품영야의 질적 향상 도모

3.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식품’의 정의
-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