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추인과 금반언의 문제

anast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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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취,소,알)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확정적인의사표시, 즉 취소권의 포기이다. 제140조가 규정하는 취소권자가,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제143,144조).
⊙묵시적 추인 : 판례는 종래 피한정후견인이 횡령자의 고소를 취하한다는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한정후견인선고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추인할 수 있는 행위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소취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이므로 사법상 법률행위의 취소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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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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