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유효요건

소개글

"등기의 유효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실질적(실체적) 유효요건
1) 등기된 부동산이 실제 존재와 내용 등의 부합
2) 내용적 불부합일 때
3) 시간적 불부합일 때
4) 권리변동의 과정상의 불부합 일 때

2. 형식적 유효요건
1) 등기가 존재 할 것
2) 관할 등기소에서의 등기여야 하며, 등기능력이 있는 것.
3) 1부동산 1등기
4) 법정 절차에 따른 등기

본문내용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법의 절차에 따라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부합해야하는 실질적(실체적) 유효요건과 적법하게 행하여야 하는 형식적 유효요건이 있다.

1. 실질적(실체적) 유효요건
1) 등기된 부동산이 실제 존재와 내용 등의 부합
등기를 한 부동산이 허위가 아닌 실체로 존재 하여야 하며, 그 등기에 실제 존재하는 부동산이 실제 권리관계와, 물권행위와 등기가 서로 부합해야 한다. 만일 그 부동산의 내용이 불일치 할 경우 예를 들어 소재나 지번이 부합하지 않거나, 권리 객체가 다를 때, 권리의 내용이나 종류가 부합하지 않을 때, 물건의 양과 등기 양과의 관계, 권리주체의 불일치 등일 때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불일치 될 경우 다음과 같이 판례 등에서 말한다.

2) 내용적 불부합일 때
① 질적 불부합일 경우 이 등기는 무효이다. 질적불부합이란 등기와 실체관계가 서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주제, 객체, 종류의 불부합의 경우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