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공무원 노조

목차

1. 공무원 노조의 설립이 공무원의 사기,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에 미치는 영향

2. 사설과 칼럼, 학계의 저서 또는 논문을 통해 표출된 다양한 입장과 시각을 조사

3. 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 및 전보에 있어서의 실적주의 및 엽관주의와 관련시킨 공무원 노조의 효용성과 문제점

본문내용

우리 정부는 2002년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단체의 명칭을 ꡐ공무원조합ꡑ으로 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파업, 태업, 쟁의행위 등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ꡐ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ꡑ을 의결했다. 현재 국민과 언론의 대다수는 공무원 노조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공무원도 근로자이기는 하나 그에 앞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청지기로써 노조 활동시 겪게 될 불편함은 일반 기업체의 활동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이다. 참고: YTN 2002년 11월27일 오전 5:43 한영규 기자
실제 지난 11월 27일 프랑스 공무원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전 유럽이 마비가 되었고, 공공업무 이용에 차질이 빚어져 파리시민들은 고통스러워했다. 그리고 일반 산업체 노동자에 비해 월등한 근로조건과 법으로 신분보장이 되는데, 근로조건과 대우 개선을 위한 노조 활동에 대하여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공무원들의 사적 욕심을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것이다. 실제로 공무원 노조는 부정적인 면만 있고, 우리 나라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고찰해보겠다.

1. 공무원 노조의 설립이 공무원의 사기,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에 미치는 영향

공무원 노조를 설립하면 공무원의 사기가 높아질 것은 당연하다. 그 동안 공무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어 온 것은 상급 관리자가 자신의 인기와 조직성과를 높이기 위해 수혜적으로 행한 것이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정치권과 언론에 의해 비판을 받아왔던 공무원들이다. 그런데 공무원 노조가 설립된다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기게 되며, 정말로 필요한 근무환경 개선과 올바른 처우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