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분배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
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4.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

Ⅲ.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실태
1. 우리나라 지방분권 실태 및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운영
2.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평가와 문제점

Ⅳ. 맺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지방분권론자인 호소가와(세천)전 일본수상과 이와구니(암국)전이스모시장이 공저한 「지방의 논리」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국가가 변화하지 않으면 지방이 먼저 변화해 보이겠다” 호소카와․이와쿠니 공저, 『지방의 논리』, 1991, 민지사, 15면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면 실제로 두려워하는 쪽은 지방공무원일 것이다” 이 말이 갖는 뜻은 전자의 경우 중앙집권에 대한 강력한 분권도전이고 후자는「분권」에 대응하는 「수권」자세를 강조하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월간 『자치행정』N0180 (2003.3), (사)지방행정연구소, 10면

이제 중앙 집권적인 권력체제는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족쇄가 되어 가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선진 대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중앙 집권적인 권력체제의 희생물 이 될 수 없다. 시대적인 소명으로 중앙 집권적 권력 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권력 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권력 체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중앙 집권적인 권력체계는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의 과부하로 인한 기능 마비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정부의 과소부하로 작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은 남용되기 마련이며 이로 인한 부정부패는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국가의 기능을 회복하고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 체제에 근본적인 대수술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며 이기우 교수 “정부간관게의 바람직한 방향”「지방행정」제52권 593호(2003. 3)에서
, 따라서 이러한 지방행정수요와 변화전망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배분를 위한 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金秀信 著,「地方行政論」, 韓國放送通信大學出判部, 1995.
조미도,「地方行政」, 考試學會, 2002.
「자치행정」N0 180(2003. 3), (사)지방행정연구소
「자치행정」N0 181(2003. 4), (사)지방행정연구소
「地方行政」제52권 592호(2003. 2), 大韓地方行政共濟會
「地方行政」제52권 593호(2003. 3), 大韓地方行政共濟會
「地方行政」제52권 594호(2003. 4), 大韓地方行政共濟會
「자치발전」(2003. 4), (사)한국자치발전연구원
정세욱,「지방자치」(2003.2), (재)현대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