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자기구속의 원리 적용요건: 적용요건, 한계 등

목차

1.자기구속의 원칙
(1) 적용요건

본문내용

1) 재량행위의 영역일 것
자기구속의 법리는 재량행위와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에서 의미를 가지며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청은 자기 스스로 정한 구속 기준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법규정에 이미 기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재량행위라면 수익적 행위뿐만 아니라 침익적행위에도 적용된다.
2) 동종의 사안일 것
동일한 법 적용의 요청은 동종의 상황에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상황과 이전 선례의 상황이 동종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동일한 행정청일 것
자기구속의 법리는 개념상 동일한 행정청에 대해서는 적용되고 상이한 행정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써니 행정법 총론 박준철 편저 도서출판 지금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