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역사와 법 개정

소개글

"지방자치의 역사와 법 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탐구 배경과 제재 설정

2. 시대별 지방자치의 양상
1) 1900년대 중, 후반
2) 2000년대

3. 결론

본문내용

전 세계는 현대에 들어서도 사스, 메르스, 최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인류는 어디서 나타날지도 모르는 전염병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각국의 언론들은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처에 감탄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급속히 퍼져나가는 코로나-19에 허가 찔린 다른 나라에게 한국은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리나라 재난대응 추진체계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관련 위원회 등 복잡하게 연계된 체계로 운영 중이다.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현장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감염병 재난대응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모습은 요즘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채널인 ‘충주시’에서 볼 수 있다. 이 영상에선 소속 공무원들이 100시간을 넘는 초과근무시간을 기록하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직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이러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지방자치는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궁금증이 생겼다.
복잡다단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국가의 자치분권 양상이 바뀌어나가는 상황을 목도 했다. 지방자치와 분권의 수준은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규정되고 있냐가 문제이다. 이에 필자가 겪어 본 적 없는 시대의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지며 연구를 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00년, 2000년대 지방자치를 비교함으로써 각시대별 사회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대응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다. 자치행정이 법에 근거하는 만큼 ‘지방자치법’과 함께 연관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했다. 지방자치가 짓밟혔던 시기도 존재했고 부활하는 날 역시 찾아왔다. 이런 역사적 문제와 시기마다 존재했던 사회의 큰 문제들과 엮어 지방자치를 설명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조성규, 2019, 지방자치법제의 발전 과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평가.
김홍환 정순관, 2018, 역대정부 지방분권과제와 성과에 대한 평가.
이승종, 2005,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
이창균, 2010,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방향과 성과 및 과제.
서중석, 1991, 특집1: 지방자치제, 그 오욕의 역사와 한국민중 미군정이승만정권 4월혁명기의 지방자치제.
최근열, 2015, 박근혜정부 지방자치 발전의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