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독일의 의원내각제

목차

1.연혁
2.특징
1)협의제 민주주의의 구조
2) 연립 정부의 운용
3.연방의회
1) 연방하원(Bundestag)
2) 연방상원(Bundesrat)
4.연방정부
1) 연방총리(Bundeskanzler)
2) 연방각료(Bundesminister)
5.연방대통령
6. 사법부
1)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2) 기타 재판소

본문내용

1. 연혁
독일이 의원내각제를 도입한 것은 1919년 바이마르헌법에서였다. 제1차 대전에서 패배하고 의원내각제에 의한 이상적인 바이마르공화국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바이마르공화국의 헌법은 대통령을 직선제로 선출함으로써 의회와 더불어 이중적 국민대표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는 곧 대통령과 의회와의 대립을 불러 일으켰고 직선대통령에게 통치의 주도권이 부여됨으로서 의원내각제의 중심인 의회의 기능이 약화되었고 바이마르공화국 이전의 입헌군주제 영향으로 군주의 기능과 권한을 계승하면서 대통령은 바이마르공화국에서 군주로 변화였다. 이러한 정국의 불안정은 1919년 바이마르헌법 제정 후 1933년 수권법을 제정하여 히틀러의 독재정치가 시작되기까지 14년 동안 12명의 연방수상이 나왔고 내각이 21번이나 교체되는 정치적 혼란을 겪었다. 제2차대전후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역사적 체험을 교훈으로 삼아 그 제도적 모순과 결함을 시정하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기본법의 기초자들은 무엇보다도 독일에서 정치관계를 안정시키고자 바이마르헌법에서 의회의 절대주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도입했던 연방대통령을 정치권에서 차단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수상의 권한을 강화한 독일형 의원내각제이다. 이러한 독일의 의원내각제는 제2차대전후 독일의 안정을 이루고 통일의 초석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