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등기하지 않은 상호

*진*

최초 등록일: 2003.12.02
최종 저작일: 2003.12;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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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意義
상인은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23조 2항), 이를 소극적 상호권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부정한 목적에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상호의 상호전문권의 효력으로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상호전문권은 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모든 상호사용자에 대해 주어지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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