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하지 않은 상호" 검색결과 1-20 / 3,2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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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등기하지 않은 상호

  ,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게 한다. ... 따라서 반드시 타인의 성격 또는 상호권을 침해하려는 의사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4. ... 그러나 그 상호를 폐기하고 사용하지 않는 자라도 他人이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영업으로 오인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전용권에 의해서 그 模倣商號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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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계약서(1)

  갑은 을에 대하여 19 년 월 일까지 제 1 조에 의한 상호의 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갑의 영업으로 인하여 생긴 채무에 대해서는 을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신청 및 전조의 ... 제 2 조 이하의 조항에 따라 대금 원으로써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① 갑이 구 동 번지의 에 대한 영업권② 갑이 위 영업을 위하여 라고 칭하는 등기된 상호양도자산갑은 ... ━━━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당사자간에는 아래와 같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제 1 조제 2 조제 3 조제 4 조제 5 조제 6 조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영업 및 상호를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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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장수가든 이라는 미등기 상호와 함께 점포 및 영업설비 일체를 乙에게 양도하였고, 종업원도 대부분 고용 승계되었다. 양수인 을은 상호를 등기하고 1주일 이후 갈빗집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3개월 후 갑은 장수가든과 불과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원조 장수가든이라는 상호로 갈빗집을 개업하였고 동 상호를 등기하였다. 이때 양수인의 입장에서 어떠한

  따라서 을은 갑에 대하여 자신의 상호를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용하지 않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미 먼저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때 먼저 상호를 등기한 자(선등기자)가 갖는 권리를 등기배제청구권 또는 등기배척청구권이라 ...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사용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그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0.13 | 수정일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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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기업법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

  다만, Y2가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하지만 A와 Y2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호의 속용으로 보면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따라서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 상호의 속용으로 본다면,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따라서 Y2도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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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상법총론 기말 (A+ 취득)

  등기에 의해 설립되고 그 법적 존재가 유지되는데 등기하지 않으면 회사의 존재를 인식할 길이 없다. ... 하지만 상법은 결혼 상담업, 연예인의 송출업 등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설비상인이나 회사의 경우 기본적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그렇지만 ... 그러나 영업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고 상속인의 지배인이 된다.③ 지배인의 자격지배인의 자격은 자연인으로 행위능력자일 필요는 없지만 의사 능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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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평석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 ... 정한 유예기간 내 실명 등기를 하지 않고 기간을 경과한다면 동 법률 제12조에 의해 제4조의 적용을 받아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 ... 소외 C는 위의 ‘G주유소’ 등 주유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가 1998년 6월 경 부도가 난 이후로 해당 소송에 이르기까지 소외 C 본인의 명의로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1996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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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외관이론 및 외관이론이 적용된 규정

  외관주의의 의의와 특성공시된 사실이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시된 사실을 믿고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게 된다. ... 과실있는 제3자를 포함하지만 중과실 있는 제3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 하지만 사용관계가 없으면 명의대여자는 사용자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8 | 수정일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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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이 적법하게 상고제기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상고제기하지 않은 피참가인인 피고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경우 → 그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질권자는 대용납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물상대위권 행사 X 66.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전환 → 채권자보호절차 X 67. 액면주식의X ... 등기 후의 상호라도 타인이 동일 상호 사용 可 57. 상호는 영업을 폐지 or 영업과 함께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 可 58. 부정한 목적: 원칙 ?

  리포트 | 2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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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항고인은 법무법인 등과 개인이 변호사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차별취급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법무법인은 애초에 상호등기를 사용하지 않고 명칭등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 따라서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둘째 ‘상호’가 아닌 ‘명칭’을 등기하도록 하는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를 ‘상호’등을 등기사항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의 설립등기나 개인 상인의 ... 상호등기와 동일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은 항고인의 주장에는 전제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2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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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시법 )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즉 소유자가 미처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미등기 토지나 건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지적공부의 토지표시가 변경되었으나 등기부상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 예도 있을 수 있다. ... 형식적 심사주의를 기반으로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도 실질적 권리자 보호를 위해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그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관리는 등기부와 지적공부로 이루어지며, 두 기록은 상호의존성을 띤다.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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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계약서

  갑은 을에 대하여 19 년 월 일까지 제 1 조에 의한 상호의 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갑의 영업으로 인하여 생긴 채무에 대해서는 을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신청 및 전조의 ... 제 2 조 이하의 조항에 따라 대금 원으로써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① 갑이 구 동 번지의 에 대한 영업권② 갑이 위 영업을 위하여 라고 칭하는 등기된 상호양도자산갑은 ... 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당사자간에는 아래와 같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제 1 조제 2 조제 3 조제 4 조제 5 조제 6 조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영업 및 상호를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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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허용하면서, 개인 변호사에게 상호등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그 이유는 변호사의 활동이 상인의 영업활동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법무법인의 설립등기가 상법상 회사 또는 개인 상인의 상호등기와 동일시할 ...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는 등기가 잘못 마쳐진 사례로서, 이를 이유로 상호등기신청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8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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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부동산등기 일반론 정리본

  등기는 신청이 있었더라도 실제로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또는 등기부의 기록 자체를 말한다. ... 등기관이 참여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한 경우에도 당연무효는 아니며(통설) 이의신청 대상도 되지 않는다. ... 등기의 순서는 같은 구에서 한 등기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라 처리한다(부등법 제4조 2항).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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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_요약

  유인설 소유권 당연복귀 는 처분행위로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음★물권의 효력 우선적 효력 채권에 우선 물권상호간 시간순서에 따라 물권적 청구권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의존 물권으로부터 독립하여 양도할수 없다 청구권인 점에서 채권과 유사하지만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은 소멸시효 없음 제한물권에 기한 청구권은 소멸시효 있음)), ... 기입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 예고등기종국등기 본등기 예비등기 가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담보가등기 이경우 가등기에의한 본등기를 한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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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기업법 (시험범위 총정리)

  그리고 이 통지를 해태 한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한다.그러나 이 경우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2. ... 다만 괄호안에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를 병기하는 것을 가능, 그러나 외국어만으로 된 상호는등기가 불가하나 미등기 상호로 보호된다.- 사람의 이름은 인격권을 갖고, ... 기업의 법률관계의 성립과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공시함으로서그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등기소는 지방법원 산하이다.- 상업등기부에는상호, 무능력자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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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관의 심사범위

  이행이 독립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3. ... 대부분 등기부에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아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 행사한다는 것이고, 단점이라면 물권변동이 실체적 법률관계와 부합하지 않을 때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어서 부실등기 및 무효 등기가 양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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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설비(시설) 담보

  그렇지 않음​[동산담보 열람신청서][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동산담보)]5. ... 채권담보등기부를 발급받으려면 담보설정자의 상호(성명)와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함-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부동산지번이나 소재지를 알면 누구나 발급을 받을 수 있으나 채권담보등기사항증명서는 ...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등기관은 재단에 속하게 될 동산 등에 관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을 정해 권리신고 할 것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므로.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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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신청의 각하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제시

  그러나 신청한 정보에 있어 부동산이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하여야 한다.7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하지만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에 대해서 상속 혹은 포괄승계가 있을 경우에는 상속인 혹은 포괄승계인이 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각하하지 않는다. ... 등기의무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신청한 정보에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등기 신청을 각하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09 | 수정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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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A+ / 기업법 / 영업양도 레포트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제2항 :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단, 동 계약서상에는 Y1의 경업을 30년으로 제한하는 문구가 부기되어 있었으며, 상호를 포함한다는 문구는 부기되어 있지 않음) 그 후 25년이 지나 Y1은 80세가 넘은 나이임에도 ... 것으로 그 후 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Y1은 동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한편, 동 상호는 ‘원조’가 추가된 것으로 다른 상호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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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등기부 상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

  셋째, 대장과 등기부를 관장하는 소속기관이 행정부와 사법부로 나뉘어 있어 각 기관의 업무가 다양해 상호간의 연계가 원활하지 못하여 불편함을 가중시킨다. ... 이 경우는 등기가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권리변동에 대한 정확한 공시를 통해 사권보호와 거래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 등기와 지적행정조직 및 업무방법에 있어서 현행 법률 내에서 시행되어야 하지만, 업무의 통합을 위해 단계적으로 공부의 통합과 관리체계의 일원화 및 법률 체계의 정비를 실질적으로 일원화하도록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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