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권은 영업주의 영업 전반에 미치는 포괄적인 권한으로서 그 범위도 상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정해지며 영업주는 지배인의 대리권을 임의로 신축할 수 없다. ... 하지만 상법은 결혼 상담업, 연예인의 송출업 등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설비상인이나 회사의 경우 기본적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그렇지만 ... (더하여 상법은 회사 설립 시, 상호 또는 목적 변경 시, 본점 이전 시 그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는 동안 타인이 상호를 가로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의 가등기제도를 회사의 상호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