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론] 집회및 시위에 관한법률의개정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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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춘 것은 애초 잘못된 출발과 더불어 9차례나 거듭된 개악의 결과이다. 62년 12월 31일 처음으로 제정되었을 때 집회신고·금지통고·이의신청·해산 등 집시법 제도의 뼈대가 만들어졌으며, 이때 이미 △일출전·일몰후 △대사관 등 2백미터 이내 △주요도시 주요도로 △중복집회 등 집회금지 조항이 존재했다. 이 후 유신독재의 시작과 함께 대대적으로 개악되었으며, 계속해서 개악이 반복되어갔다. 그러나 80년대 점차적으로 성장한 민중들의 투쟁은 집시법을 전면 개정시켰다. 89년 전면개정 이 후 3차례에 걸쳐 수정된 후 99년, 집회금지 사유로 시설보호사항과 질서 유지선 제도를 도입해 또 한 번 개악됐다. 전면개정의 결과 집시법이 완화, 대폭 축소되었더라도 금지통고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집회금지 사유가 여전히 모호하며, 시간과 장소의 금지규정은 여전히 과도하게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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