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스카넨]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

목차

Ⅰ서론
1. 공공선택론의 정의 및 등장배경
2. 공공선택이론의 주요 내용과 특성
3. 공공선택모형 중 니스카넨의 관료예산극대화 모형

II. 본 론
1.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추구자로서의 관료
2. 관료들의 예산 극대화 행태
1)행정부 관료기구의 예산극대화 노력
2)정부의 예산극대화의 사례
3)예산극대화 이론에 대한 비판

III. 결 론
1.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평가
2. 관료예산극대화 모형이 추구해야 할 방향
3. 니스카넨 모형의 현대적 의의

본문내용

3. 공공선택모형 중 니스카넨의 관료예산극대화 모형
관료제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은 관료가 사익을 추구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가정과 더불어 시작된다. 니스카넨(1971)의 Bureaucracy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가 그 예가 된다. 민간부문에 있어서, 사익추구동기가 기업인으로 하 여금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한다. 현재 이윤 극대화가 민간부문 의사결정에 동기를 부여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 인정되고 있 으며(Cyert & March, 1964), 그 동기는 공공부문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인의 이윤동기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관료의 극대화 대상은 무엇인가? 니스카넨은 그것이 관료조직(bureau)의 예산이라고 주장한다. 즉 니스카넨은 관료가 예산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 공공선택론 D.C 뮬러 저 배득종 譯 <나남 출판사>
- 공공선택론 고바야시 요시아키 지음 이호동 옮김 <오름 출판사>
- 공공선택론 Gordon Tullock 저 <경성대학교 출판부>
- 공공선택의 재정 경제학 신해용 저 <세명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