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 집행기관의 선결처분권에 대한 문제점과 제언

목차

Ⅰ. 서언
Ⅱ. 선결처분권의 의의
Ⅲ. 선결처분권 행사의 문제점

1. 비현실적 발동요건과 단체장 일변도 운영
2. 안건 심사중 선결처분 원인무효 초래
3. 선결처분 처분대상의 비적격
4. 중앙정부 개입에 의한 반자치성

Ⅳ. 선결처분권 행사의 실태와 폐지 가능성 검토
1. 선결처분의 행사사례
2. 선결처분제도의 폐지 기능성 검토
1) 전무한 사례와 주민소송제도 폐지사례 준거
2) 지방분권특별법상의 보충성의 원칙 준거

Ⅴ. 제언 : 선결처분권 행사범위의 대폭축소 내지 폐지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先決處分)이란 지방의회가 의결을 할 수 없거나 의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손실 방지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단체장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법률로 규정된 사항을 독자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이는 의회 의결권의 확대 논리와는 상반되는 제도라 할 수 있으며, 대의민주정치에 있어서 극히 예외적인 조치로서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갖는 강력한 견제조항이며 비상조치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난 1991년 지방의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이 처분권이 실제로 행사된 일은 없다.
후술하겠지만 현행 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분대상사안이 모두 지방의 고유사무라기보다는 국가사무이거나 자치단체장들이 선결처분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지방의회와의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동안 이 제도의 실제 행사여부와는 상관없이 법률상의 의미를 두고 지방의회와 학계 등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제도의 성격이 대의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의 의의와 제도상의 문제점, 그리고 이 제도의 존속필요성 여부를 고찰하고 이에 대한 제언으로서의 필자의 소견을 간략하게 피력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