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수사]화재 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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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과학수사와 법과학
Ⅲ. 화재감식의 이론적 개관
Ⅳ. 화재감식 의의와 방법
Ⅴ. 화재 감식 운영 현황
Ⅵ. 화재감식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Ⅶ. 결 어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2000년도 경찰은 수사체제의 발전이라는 큰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것은 바로 과학수사로의 전환이였다. 그 동안 철저하지 못했던 현장에서의 초동수사로 인하여 많은 증거와 단서들을 스스로 놓치거나 없애버리곤 하여 아깝게 놓쳐버린 사건들이 많았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과학수사를 일선 경찰관들에게 교육시키고 따로 과학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상의 미진한 점을 보완하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과학수사는 과거처럼 형사 한 사람의 동물적인 감각에 의존하여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수사 및 재판에 관한 증거물에 대해 법의학 및 법과학적 감정과 연구를 통해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이고 수사에 있어서 적법절차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합리적 심증에 결정적 역할을 하므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과학수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중에서 화재 감식이라는 분야를 한 번 살펴보기로 하자

Ⅱ. 과학수사와 법과학
1. 과학 수사
과학적 지식과 과학기구 및 시설을 이용하는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수사를 말한다. 과학수사는 수사의 모든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범인의 식별(identification), 증거의 수집분석 등 수사의 가장 중요한 분야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은 범죄의 다양화, 지능화 현상을 수반하고 있어 그에 따른 수사방법도 과학화 될 수밖에 없어 결국 과학기술이 진보된 사회에서는 과학수사가 보편적인 수사방법이 된다.

참고 자료

○ 화재조사 및 수사 업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第11期 消防幹部候補生 卒業論文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피해액 산정기준 해설, 경기도소방학교 김남수
○「화재조사업무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원준희 중앙소방학교 우수과제선집,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