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학] 부패방지위원회의 독립성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부패방지위원회의 출범
2.1 부패의 개념과 현상
2.2 부패방지의 흐름과 과제
2.3 부패방지위원회의 출범
2.4 부패척결을 위한 노력

제 3 장 부패방지위원회의 활동과 성과

제 4 장 부패방지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1 부패방지위원회의 문제점
4.2 앞으로의 개선방안

Ⅴ.결론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제 1 장 서론
정부와 국회는 2001년 7월 24일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였고, 2002년 1월 25일부터 이 법의 효력발생과 더불어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상당한 진통과정을 거쳐 태동된 부패방지위원회가 국민의 기대 및 이 기구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하나의 독립된 기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즉, 부패방지위원회가 부패혐의 고위공직자 고발1호 및 2호, 3호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지난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재정신청이 8월 14일 기각결정됨으로써 부패방지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및 기능에 중대한 제약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부패방지위원회의 설립취지와 목적달성을 위해 바람직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구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반대의견도 있슴). 부패방지위원회의 제도적 보장을 위해 이 기구의 정당성 근거를 찾고, 하나의 독립적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제 2 장 부패방지위원회의 출범
2.1 부패의 개념과 현황
2.1.1 부패의 정의
부패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제이자,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부패(Corruption)의 영어 어원은 라틴어 “Cor(함께)”와 “Rupt(파멸하다)”의 합성어로 대리인(공직자)이 사적이익을 위하여 주인(국민) 몰래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라 할 수 있으며 종국에는 파멸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의 정의(부패방지법 제2조)를 살펴보자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이며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문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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