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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 군가산점과 생리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정*
최초 등록일
2004.11.25
최종 저작일
2004.11
11페이지/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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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설문조사 결과 분석

2. 군가산점
1) 의 의
2) 군가산점의 폐지
3) 군가산점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1) 찬 성
(2) 반 대

3. 생리휴가와 출산 전․후 휴가
1) 의 의
(1) 생리휴가 (生理休假)
(2) 산 전․후 휴가 (産前後休假)
2) 우리나라의 실태

4. 외국의 사례
1) 외국의 군복무제
(1) 독 일
(2) 프 랑 스
(3) 스 위 스
(4) 스 웨 덴
(5) 이탈리아
(6) 스 페 인
(7) 이스라엘
(8) 쿠 바
(9) 배냉 공화국
(10) 말레이시아
(11) 대 만
2) 생리휴가 및 출산 전․후 휴가

5. 결 론

6. 토의주제

본문내용

우리는 여성학이란 과목을 배우면서 남녀평등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다.

남녀평등이란 법률적․사회적으로 성(性)의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남녀평등이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다가 현대 한국사회를 향해 그 관점을 좁혀보았고 남녀평등에 있어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에 되도록이면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하고자 학우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활용하였고, 여기서 우리는 군대와 출산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래서 조사된 결과에 따라 그 두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주제가 다소 여성학이라는 학문과는 거리감이 없지 않지만, 이 학문의 궁극적인 목표가 남녀평등에 있다면 굳이 어느 편에 서지 않고 공동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군대 문제’로 정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동아일보(1999.12.24) -‘軍가산점 위헌 파장, 여성 불이익 인정, 내년부터 폐지’
/ 헌법재판소 <軍가산점 위헌> 판결 전문 (1999.12.23)
/ 한국일보(1999.12.24) - 여성계 "위헌결정 환영"
/ 한겨레21 [사람과 사회]란 (2001.2.27) - ‘국방 의무’라는 이름의 굴레
/ 한겨레일보 [독자칼럼](2000.9.7) - ‘1500원짜리 예비군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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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성노동자들에게 당연히 줘야 될 월차나 연차수당은 거의 없고 생리휴가 ... 제도가 너무 급진적이어서 도리 어 반대편이 차별을 당하게 되는 경우1) 군가산점 ... 했는데 산전후휴가는 45일정도 사용하고 바로 출근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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