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퇴직연금제에 대하여

소개글

고려대학교 김형배 교수님 노동법 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2006년부터 시행될 수 있는 퇴직연금제를
기존의 퇴직금제와 비교 분석한 자료입니다.
글자포인트는 10이고 성적은 A+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도입배경
3. 도입에 따른 각계의 입장
(1) 정부의 입장
(2) 민주노총의 입장
(3) 재계의 입장
4. 금융권의 움직임
(1) 은행권의 반응
(2) 기타 금융회사
(3) 금융감독 당국
5.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의 비교

본문내용

1. 서 론
대다수의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이 없다. 현행 퇴직금제가 일시금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1961년 법정강제형 기업복지제도로 도입된 우리나라의 퇴직금 제도는 40여년의 세월만큼 노사에게 친국한 반면 그간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 고용, 산재보험) 시대가 열리면서 퇴직금 제도의 존폐 내지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아울러 취약근로자들이 오히려 배제되고 수급권 보장이 안 되는 등 퇴직금 제도 자체의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다.
현 퇴직금 제도의 적용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해야 하며 이러한 노동자의 숫자는 전체근로자의 47.2%밖에 해당되지 않는다. 급여액 또한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약 8.3%)이고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이러한 현 제도 하에 노동자들은 내일에 대한 안정된 대비책이 없어 당장 오늘의 생활을 영위하기에 바쁜 것이 현 노동자의 현실이다. 따라서 인구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라는 시대적 이념에 발맞춰 퇴직금을 모든 근로자들의 안정된 노후소득대책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재정립되어야만 할 것이다. 국민연금(`88) 및 고용보험(`95) 도입에 따른 퇴직금 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 약화와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 및 기업의 지급부담 문제 등 현행 법정 퇴직금제도 개선요구가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도 근로자 퇴직금의 제도개선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 자료

김형배 노동법 / 김수복 근로기준법 / 이병태 노동법
월간 노동 / 각종 법안 / 노동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