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국민투표제도와 유급제

목차

1. 총 칙

2. 투표권

3. 국민투표에 관한 구역

4. 투표인명부

5. 국민투표안의 게시 등

6.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

7. 투 표

8. 개 표

9. 확 정

10. 소 송

11. 재투표

12. 유급제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2001년 5월 11일 서울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지방의회 10년의 성과와 발전과제'라는 정책세미나에서는 유급제를 주요과제로 다뤄 눈길을 끌었다. 이 세미나는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소장 박응격)가 주최하고 동아일보사가 후원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방의원들의 정책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의원의 유급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였다.그들의 "지방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어서 전문이고 도덕적인 인물이 충원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매월 정액으로 입법활동비를 지급하는 유급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급제에 관한 내 생각은 그들과 다르다. 아직 준비도 전혀 되지 않은 계획을 무턱대고 실시한다는 건 반드시 실패할거라 본다. 우리나라는 언제나 그렇다. 아무 준비도 없이 일부터 저질러 본다는 그런 생각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아직 우리나라 지방의원들을 유급직으로 바꾸는 것은 시기상조란 말이다. 또한, 현재도 지방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등으로 연간 566억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유급화했을 경우 정원을 줄이더라도 퇴직금, 보너스, 연간 봉급인상분 등을 감안할 때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런 예산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선 아무런 준비도 없는 지방의원의 유급제도에 대한 심하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고, 나 또한 그런 생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