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례연구] 조정 전치주의의 의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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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조정전치주의란?
2. 조정절차 개관
3.조정의 절차(①②③④⑤⑥)
4.관련판례

본문내용

1.조정전치주의란?
조정전치주의는 어느 사안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법원의 조정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조정전치주의는 당사자의 성실한 교섭을 담보하고 조정서비스를 통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제 45조 [조정의 전치]
① 노사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쟁의행위는 제5장 제2절 또는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의 기간(일반사업장 10일, 공익사업장 15일)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할 수 없다.
※ 조정을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법 제91조).


2. 조정절차 개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의 요구가 사용자와의 불일치로 단체교섭을 통해서 관철될 수 없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한다. 그러나 노조법은 쟁의행위 전에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법 제45조 제2항).
단체교섭을 반복하여도 더 이상 교섭만으로는 노동조합의 요구(단체협약요구안)가 사용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용자와의 합의가 기대되지 않을 때는 노동조합(사용자도 신청가능)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법 제53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