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위법성의 인식과 고의와의 관계

목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본문내용

I. 序 論

법질서는 공동체 구성원간의 공존과 법익보호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러한 법질서를 규범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違法性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러한 법질서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행위의 위법성은 규범침해를 통하여 나타난다. 그러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하지 않으려면 개별적인 사건에서 구성요건이 규정하고 있는 금지 혹은 요구규범과 허용규범이 상호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라고 부르는 허용규범에 해당할 경우에는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적 의무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 즉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는 다른 가치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질서에 의해 허용되어진 것이다.
형법 제 14조에 의하면 형법각칙상의 구성요건은 고의범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과실에 의해 구성요건을 실현한 때에는 법률에 과실범으로 처벌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된다. 故意라 함은 일반적으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인식, 즉 구성요건실현에 관한 인식과 구성요건실현을 위한 의욕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의는 책임에서처럼 가치판단이 아니라 행위자의 행위에 관한 심리적 사실이다. 행위자는 모든 행위정황(구성요건요소, 인과과정, 결과)을 염두에 두고 이를 실현하고자 의욕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하여는 평균인으로서의 가치평가이면 족하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위법성에 대한 인식과 고의와의 관계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 刑法總論 (박영사)
저자: 李 在 祥
* 刑法總論 (홍문사)
저자: 裵 鍾 大
* 法學의 理解 (길안사)
형법편, 任 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