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목차

Ⅰ. 서

Ⅱ. 의의 및 성질

Ⅲ. 합헙성 여부

Ⅳ. 허가구역의 지정

Ⅴ. 허가대상, 허가권자 및 허가절차

Ⅵ. 선매협의

Ⅶ. 효과

Ⅷ. 권리구제

Ⅸ. 거래허가제의 특례

본문내용

Ⅰ. 序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산업입지, 택지, 공공용지 등의 수요가 증감함에 따라 지가가 상승하게 되는 것은 일반적, 자연적 현상으로서 이것은 규제할 필요도 또한 규제할 수도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가의 상승은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토지의 투기적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 실제이다.
이러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제거하고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국토개발행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 지가공시제 등의 규제제도를 규정하여 놓고 있다.
아래에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의의 및 성질

토지거래계약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로 인한 급격한 지가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구역 안에서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성질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인가로 보아야 한다는 인가설과 무허가계약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허가없이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형사 처벌을 과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허가로서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는 허가, 인가복합설로 나뉜다.
판례는 인가설을 취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