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도시계획] 토지공개념

소개글

동양도시계획사에 관심이 있거나 강의를 듣는 학생에게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목차

◈ 『토지공개념』의 배경
◈ 우리나라에서 실패한 『토지공개념』
◈ 토지공개념이 다시 거론되는 이유
◈ 토지공개념의 필요성

본문내용

◈ 우리나라에서 실패한 『토지공개념』

사회적 모순을 치유하고자 평생을 노력했던 대표적인 개혁주의자인 헨리 조지의 ‘토지공개념’은 사회적 모순을 치유한다는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권리위에 성립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마찰을 일으킨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78년 부동산 투기가 극심하던 시절 당시 건설부 장관이 ‘토지공개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면 ‘토지공개념’과 이에 뿌리를 둔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전후하여 부동산 투기에 따른 지가 및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전세 값이 폭등하면서 몇몇 세입자가 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 이때 [경제정의 시민연합]은 토지와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토지공개념을 주장하였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대통령과 청와대 및 건설부 당국자들도 ’토지공개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논란이 비등하는 가운데서도 토지 공개념에 입각한 세 가지 법률을 마련하였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헌법 제 119조 ②항과 122조와 관련하여 ‘토지공개념’ 도입의 적법성을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헌법 제 119조 ②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