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노사간의 문제점과 상생을위한 과제

소개글

한국이 현재 안고있는 노사간의 문제점에대하여 논하여보고 상생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서론
Ⅰ. 노사 문제의 원인
Ⅱ. 노사관계 현안

본론
Ⅲ. 주요 노사관계 현안들
1. 임금 협상
2. 주 40시간 근무제 정착 ( 주 5일 근무)
3. 비 정규직 근로자
4. 노동 근로자의 경영참여

결론
Ⅳ. ‘노사 상생’을 위한 과제
Ⅴ. Term Paper를 마치며..

본문내용

1.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이 여전히 나쁘다.

√ 경기가 조금씩 회복됨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증가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가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취업자수가 2003년 12월 이후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증가하고 있으나, 실업률은 크게 감소하지 않고, 청년실업률도 9%에 육박
하고 있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 기업들이 인력보유와 신규채용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가운데 채용 시기를 늦 추거나 채용 규모를 축소했다.
- 경총 조사결과 31.2%의 기업이 ‘채용계획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17.2% 는 ‘채용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 얼마 전 정부의 이공계 육성계획과 맞물려 기업들의 신입사원 인원 및 경력 사원의 채용인원을 늘렸지만, 대부분의 사원이 신입보다는 경력사원으로 되어있으므로 실질 청년실업률에는 많은 영향을 못 미친다.

참고 자료

삼성 경제 연구소
‘노사 상생을 위한 과제’ - 이정일, 태원유, 김홍락, 이상우 (‘04년 5월6일)
‘최근의 노사 이슈와 대응방향’ - 이정일, 태원유, 이상우 (‘03년 3월5일)
‘일자리창출의제약요인과극복방향’-강우랑,최호상,태원유,이상우(‘04년2월11일)

대한 상공회의소
‘노사정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정치학회
‘21 세기 노사정 패러다임과 대화 문화’ - 정영태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 활동평가 및 발전방안’ - 김훈 (노사정위원회 수석연구원)

서강대학교 경제학연구원
‘한국노사관계의 근본문제 (The Basic Problems of Industrial Relations in Korea)`
- 이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