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노사간의 문제점과 상생을위한 과제
- 최초 등록일
- 2005.04.30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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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이 현재 안고있는 노사간의 문제점에대하여 논하여보고 상생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서론
Ⅰ. 노사 문제의 원인
Ⅱ. 노사관계 현안
본론
Ⅲ. 주요 노사관계 현안들
1. 임금 협상
2. 주 40시간 근무제 정착 ( 주 5일 근무)
3. 비 정규직 근로자
4. 노동 근로자의 경영참여
결론
Ⅳ. ‘노사 상생’을 위한 과제
Ⅴ. Term Paper를 마치며..
본문내용
1.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이 여전히 나쁘다.
√ 경기가 조금씩 회복됨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증가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가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취업자수가 2003년 12월 이후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증가하고 있으나, 실업률은 크게 감소하지 않고, 청년실업률도 9%에 육박
하고 있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 기업들이 인력보유와 신규채용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가운데 채용 시기를 늦 추거나 채용 규모를 축소했다.
- 경총 조사결과 31.2%의 기업이 ‘채용계획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17.2% 는 ‘채용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 얼마 전 정부의 이공계 육성계획과 맞물려 기업들의 신입사원 인원 및 경력 사원의 채용인원을 늘렸지만, 대부분의 사원이 신입보다는 경력사원으로 되어있으므로 실질 청년실업률에는 많은 영향을 못 미친다.
참고 자료
삼성 경제 연구소
‘노사 상생을 위한 과제’ - 이정일, 태원유, 김홍락, 이상우 (‘04년 5월6일)
‘최근의 노사 이슈와 대응방향’ - 이정일, 태원유, 이상우 (‘03년 3월5일)
‘일자리창출의제약요인과극복방향’-강우랑,최호상,태원유,이상우(‘04년2월11일)
대한 상공회의소
‘노사정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정치학회
‘21 세기 노사정 패러다임과 대화 문화’ - 정영태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 활동평가 및 발전방안’ - 김훈 (노사정위원회 수석연구원)
서강대학교 경제학연구원
‘한국노사관계의 근본문제 (The Basic Problems of Industrial Relations in Korea)`
- 이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