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Ⅲ. 고용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종신고용제도의 개념과 장․단점 및 정착배경
2. 계약직 / 비정규직 제도의 도입배경
3. 계약직 /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
Ⅱ. 실업의 실태 및 원인
1. 실업대책의 개념과 원인
2. 실업의 구조와 청년실업의 추이
3. 청년실업의 국제 비교
Ⅳ. 현재 우리의 비정규직 도입 현황과 미국의 비정규직
1. 우리나라 기업의 비정규직종 비율
2. 우리나라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 실태
3. 미국의 비정규직 제도
Ⅴ. 청년실업 정책의 개선방향과 그 하나로의 비정규직
1. 청년층 노동시장에 대한 구조 개선
2. 공공근로의 사회안전망 강화
3. 비정규근로 고용의 질적 고도화
4. 적극적 비정규직제 도입에 대한 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최근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사회적인 시각에서도 그렇고 계약직은 매우 불안정하다고 생각하고, 차츰 정규직화 시켜야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과연 비정규직 인원을 반드시 강제화 시켜 단지 근로자의 안정만을 위해서 기업의 업무효율이나 노동력의 유동성을 저하시켜 가면서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해 감히 작은 의문을 제기해 본다. 1997년말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로 IMF관리체제의 영향을 받아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 후로 경제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고용과 실업문제는 외환위기 이후에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 과거의 실업율 2%대의 완전고용 시대나 평생직장 개념의 고용안정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용구조가 불안정한 시기에 특히 여성이나 노인, 청년들의 노동시장의 소외 현상이 깊게 나타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1,2년 사이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청년실업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해마다 취업을 희망하는 대졸예정자와 대졸자들은 40만명이 넘는데 반해 일자리는 6,7만개 업체에 불과하니 취업문을 두드리다 도중 포기자도 늘어나는 실정이다. 또한 기업체의 채용패턴이 경기악화로 신입사원을 채용하기보다 경력직을 채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또한 취업문을 더욱 좁게 만든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해마다 신입사원 모집계획을 내놓고는 있으나 청년실업 대란을 잠재우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각 기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젊은 사원을 하나라도 더 채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이다. 또한 전 세계가 실업율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각종 복지정책이 완벽하게 갖춰진 선진국도 예외가 아니다. 더욱이 지난 수십년동안 직장생활을 통해 행복을 추구해온 우리 사회에서는 일터를 단순한 생계수단으로만 보는게 아니라 삶 그 자체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가 다른 어느 나라 정부보다도 청년실업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실업문제와 고용형태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서로를 잘 충족시켜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현 상태의 실업문제와 고용형태의 문제가 각각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양대 문제들을 조심스럽게 줄여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고용형태의 이론적 고찰과 현재의 실업대란, 그리고 그 양자간의 대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참고 논문>1. 김준식,「여성실업의 실태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2. 한국노동연구원, 「금융위기 기간의 한국의 실업대책과 평가」, 2002. 8.
3. 강병구,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공공근로사업-평가 및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경제학회 2000년도 제2차 학술대회 발표논문』, 2001.11.25.
4. 안주엽·홍서연,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경제위기 전후의 비교』, 한국노동연 구원.(2001)
<참고 문헌>
1. 권병무, 『거시경제학』, 법문사, 1998.
2. 조우현, 『노동경제학:이론과 개혁정책』, 법문사, 1998.
3. 김형만·장창원·장원섭·홍선이·이상준, 『대졸실업자 직업교육 훈련정책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 1998.
4. 이병희, 「청년실업과 경력형성」,『산업관계연구, 제11권 제2호』, 2001.
5. 강병구, 「공공근로사업의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평가센터 이슈보고서 2001-1』, 2001.3.
6. 금재호, 『노동시장 정보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향』, 노동부, 1999. 9.
7. 안주엽 外 5人,『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Ⅰ)』, 한국노동연구원, 2001.
8. 유길상, 「금융위기 이후의 한국의 실업대책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0. 4.
9. 유완식 外 4人,『1998~2000년 실업대책』,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평가센터, 2001. 10.
10. 정인수 外 4人, 『1999년 실업대책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실업대책모니터링센터, 2000.
11. 정인수, 『한국의 실업대책과 평가 1998~2000』, 2000. 5, mimeo unpublIshed.
12. 정인수,『비정규근로의 개념과 정책과제』, Paper Presented at Tripartite Committee Commission, 2000. 5. 2.
13. 정인수, 『청년층 노동시장구조 변화와 정책대응방향』, 한국노동연구원, 2001. 11.
14. 최영기, 『DJ 정부의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2001 사회정책토론회, 2001. 10. 22.
15. 국무총리실, 노동부, 『99년 종합실업대책 세부사업계획』, 1999. 2.
16. 국무총리실, 노동부, 『2000년 종합실업대책 세부사업계획』, 2000. 2.
17. 노동부, 『‘98년 실업대책 종합안내』, 1998. 9.
18. 재정경제부 외,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1998. 3. 26.
19. 재정경제부 외,『2000년 종합실업대책』, 2000. 1. 11.
20. 재정경제부 외,『‘99년 종합실업대책(안)』, 1999. 1. 18.
21. 재정경제부 외,『일자리 창출과 실직자 보호를 위한 실업대책 강화방안』, 1999.3.
22. 재정경제부 외,『하반기 실업대책』, 1998. 8. 11.
23. John P. Martin and Raymond Torres, OECD, 'Korean Labour Market and Social Satety-net Refoms: cahllenges and Policy Requirements', Paper presented World Bank and Korean Labor Institute International Conferrence, 2000. 5. 19.
24. 대한상의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기업경쟁력 강화방안 보고서”
<인터넷 사이트>
1. http://www.pressian.com/
2. http://www.nso.g<font color=aaaaff>..</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