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대표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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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5.10
최종 저작일: 2005.05; 5페이지/ MS 워드;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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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대표관료제의 문제는 고위공직자의 출신지역,인구비율의 지역간 불균형과 남녀간 성별차별에 의한 여성대표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과거 급속한 경제발전의 추진과정에서 지역간.집단간의 불균등한 측면이 심화되었는바, 보완책으로 현재 양성평등채용목표제,장애인 의무고용제, 취업보호 대상자 제도가 도입되었고, 인재 지역할당제 등이 논의중이 상황이다. 대표관료제를 도입함으로써 관료의 비대표성으로 인해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사회집단간에 사회적 편익의 배분을 있어서 차별이 있다면, 그것이 관료의 비대칭성에 기인한 것인간가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만일 관료의 비대표성에 의한 불평등의 야기가 확인된다면, 대표성 확보가 불평등의 시정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개연성도 높을 것이다. 기술적 문제는 역설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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