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 경찰행정]경찰수사권 독립

소개글

요즈음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사개추위와 검찰간의 문제..언젠가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양측의 조우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본말
1) 양측의 주장 및 견해
2) 주장의 문제점 및 견해

3. 맺으며

본문내용

둘째, 행정조직의 기본원리로 명령통일의 원리가 있다. 즉, 명령과 지휘계통이 일원화돼야 한다는 것인데, 현행 수사 제도는 이
원리에 위배된다. 경찰 하부단위에서는 2중의 지휘계통을 받게 되어 수사행정의 효율화를 저해하고 있다.
셋째, 현행 제도는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고 있어, 수사행정의 능률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국민의 인권보장도 제대로 될 수 없다. 범죄의 예방․진압 등 치안수요의 전반에 대한 책임은 경찰이 부담하는 반면, 범죄수사에 대한 법적 권한은 오직 검찰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 범죄가 빈발하거나, 범인 검거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국민이나 언론 등은 경찰만을 비난할 뿐, 검찰을 비난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현상은 책임이 있는 곳에 권한이 없고,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없는 모순된 현실에 기인한 것이며, 경찰에게 권한과 책임이 확보될 때 국민에 대한 인권보장도 신장될 수 있다. 검찰에서는 경찰 수사가 검찰로 넘어와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음을 들어 수사권 독립에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권한이 없는 경찰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범죄 수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경찰에 부여될 때 경찰은 좀 더 적극적이고 신중한
자세로 범죄 수사에 임하게 될 것이다.
넷째,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보유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실시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현재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도 경찰과 검찰로부터 이중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물적․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저렴한 사법서비스 증대는
검․경의 이중수사 제도의 개선으로 상당부분 진전될 수 있다.
다섯째, 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진다면 경찰의 자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검찰 또는 재야법조계에서 경찰 수사권 독립에 반대하는 논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찰의 낮은 자질에 의한 인권침해 우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