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간접정범 사례문제

목차

Ⅰ. 문제의 논점
Ⅱ. 간접정범
1. 개요
2. 학설대립
3. 성립요건
Ⅲ. 간접정범의 처벌
Ⅳ. 사안의 해결
Ⅴ. 결론

본문내용

피고인 A는 1990. 4. 7일자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예비군동대 방위병인 B에게 위 날짜에 예비군훈련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B는 확인서의 작성권자인 예비군 동대장에게 A가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했음을 보고하였고, 동대장은 B에게 참가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B는 미리 동대장의 직인을 찍어 보관하고 있던 훈련확인서 용지에 A의 성명과 부탁받은 날짜 등을 기재하여 A에게 교부하였다. A와 B의죄책은????

Ⅰ. 문제의 논점
예비군 훈련 미참자인 A가 B를 이용하여 허위로 예비군 훈련 참가 확인서를 받았을 경우, 공문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인 예비군 동대장의 직위를 보좌하는 B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A와 B에게 간접정범에 따른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있다.

Ⅱ. 간접정범
1. 개요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자신을 위해 범행하도록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형법 34조 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 결과를 발생케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간접정범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