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설" 검색결과 1-20 / 7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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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이중적 지위에 의한 증거법적 법률문제 검토

  하지만 긍정설에 대해서는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를 우선시한 나머지 공범자의 진술거부권을 침해당한 채 위증의 제재 하에 진술을 강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3) 절충설공동피고인의 ... 분리 여부와 관계 없이 증인적격을 부정하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행사와 법원의 자유심증주의에 의해 공범자 자백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제한적 부정설이 타당하다.하지만 제한적 부정설에도 다음과 ...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형사법상의 유추해석금지원칙을 위배되지 않다고 볼 수 있다.② 절충설은 공판정에서의 공범자 자백이 공판정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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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자백보강법칙 관한 대학 레포트

  결과이기에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3) 절충설절충설은 공범자의 자백이 공판정에서 이루어지면 보강증거를 필요하지 않지만, 공판정 외에서의 공범자의 자백에는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 다른 공범자에게 책임 전가하기 위한 허위 진술 가능성-공판정 자백기준설:공범자의 자백이 공판정에서 이루어졌는가 아닌가?*공판정 외 공범자의 자백은 보강증거를 필요 o근거1. ... 필요설전면적 불요설(판례)공범자의 자백 과 보강증거요구한다.공범자의 자백의 특성에 따라 보강증거를 제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공범자의 자백 있으면 피고인“갑”에게도 유죄 판단 가능문제1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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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에 관한 학설 레포트

  인천 초등생 사건의 박oo의 범죄에 대해 형식적 객관설, 실질적 객관설, 의사설, 이익설, 행위지배설 입장에 따라, 공범과 정범의 성립여부를 이유와 함께 논하고, 본인이 지지하는 학설을 ... 그러므로 박씨는 공범이 된다.실질적 객관설: 결과발생을 위해 필연적으로 행위 한 자는 정범, 단순한 조건을 부여한 자는 공범이다. ... 서술하시오.형식적 객관설: 범죄구성요건의 문언에 맞추어 행위의 일부, 전부를 직접 스스로 행한 자가 정범, 그 실행행위 이외의 조건을 제공한 자는 공범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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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간접정범 교재 요약

  이 이론은 실행행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2) 간접정범형식의 공범설: 형법의 간접정범 규정을 형식상으로는 간접정범 형식의 공범을 규정한 것이고 실질상으로는 일종의 공범형태를 ... 우리나라의 통설이기도 하다.(2) 공범설1) 제한적 정범론: 구성요건의 정형적 실행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만 정범이 된다고 하는 제한적 정범론에 의하면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해 ... 간접정범을 공범이라 한다면 간접정범도 공범종속성에 의해서 성립해야 하지만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에 종속하는 공범은 생각할 수 없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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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하여 절도죄를 범한 甲과 乙은 체포된 후 사법경찰관 P에게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P는 甲과 乙의 자백진술을 피의자신문조서에

  학설1) 적극설(긍정설)적극설 혹은 긍정설에 따르면, “공범자의 공판정 자백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조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 있다.3) 절충설절충설에 따르면, “공판정에서 자백한 공범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반대신문을 충분히 하였거나 반대신문의 기회가 주어진 경우에 한하여 공범자의 공판정 자백은 피고인의 ... 있지 않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공범자인 공동피고인 상호간은 심리과정에서 서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적극설과 절충설의 실제적인 차이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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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1 기말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공범자의 이용행위를 실행행위와 동일시할 ... < 형법총론1 기말고사 >▷ 인과관계 이론 중 조건설, 원인설, 상당인과관계설, 합법칙적 조건설을 설명하시오.Ⅰ. 서론1. ... 상당인과관계설우리나라 과거의 통설이자 현재 판례의 태도이다.조건설에 의한 무제한한 인과관계의 범위를 구성요건의 단계에서 제한하려는 이론이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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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적 착오

  판단기준주관설(행위자 입장)객관설(일반인 입장)실행의 착수시기객관설주관설미수범의 처벌기수범보다 감경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불능범과 불능미수객관설주관설(불능범 부정)공동정범의 본질범죄공동설행위공동설공범의 ... 종속성공범종속성설공범독립성설미수의 교사인정부정숭계적 공동정범부정인정범죄이론구성요건적 착오의 적용영역인식사실발생사실불인식에 의한(13조에 의할 때구성요건적 착오)광의비범죄범죄과실불일치에 ... 본질비난가능성반사회적 성격의 위험성책임능력범죄능력형벌적응능력구성요건적 착오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추상적 부합설위법성인식필요자연범→불요/법정범→필요기대가능성주관설(행위자표준설)객관설과실의

  리포트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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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간접정범

  그러나 공범설은 교사범.종범 이외에 제3의 공범형태를 인정해야 가능한 주장인데 우리 형법상 주장하기 어렵다.? ... 정범이 성립할 수 있고 부작위의 경우 부작위에 의한 직접정범이 성립한다는 부정설이 타당하다.3. ... 공범설먼저 첫째, 제한적 정범개념이론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스스로 실행한 자만이 정범이 되므로 간접정범은 공범의 일종이 된다는 견해이다.둘째, 공범독립성설로 자기의 범죄수행을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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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증거능력

  다른 사건의 검증조서도 포함되는가에 관해서 적극설?소극설로 나뉜다. 검증조서에 기재된 참여인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검증조서부정설?구분설?수정설로 견해가 나뉜다. ... 절충설(허위배제설+인권옹호설)?위법배제설?종합설로 나뉘는 데, 어떠한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제309조의 적용범위가 달라진다. ... 감정서 등과 공범자 또는 공범 아닌 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판례의 입장)와 공동피고인 아닌 공범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는 적용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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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형사소송법 답안정리 -공소제기의 효과

  범죄의 증명이 없는 이유로 무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엔 공범이 아니므로 그에 대해 제기된 공소는 효력이 없다.(2). 피고인 특정학설이 의사설, 표시설, 행위설로 나뉜다. ... 따라서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어도 다른 공범자에는 효력이 없어서 공범 중 1인에 대해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자에 효력이 없다.다만 공소제기로 인해 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 공범자에도 미친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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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증명력

  자백 증거능력이 인정여부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자백 ( 적극설 - 소극설 - 절충설 - 판례 ); 공범의 법정외 자백 ( 적극설 - 제한적 적극설 - 판례 ) 보강법칙의 적용여부 ... : 보강증거 필요설 - 보강증거 불필요설 - 절충설 증명력보강증거의 자격 독립증거 : 자백과 실질적으로 독립된 증거가치를 지녀야 함 ( 판례는 자백을 담은 피고인의 수첩은 자백과는 ... 자백이나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을 불충족시 보강증거가 있어도 유죄증거 못됨 공판정의 자백 : 신빙성이 높으므로 보강법칙 불필요 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다수 학설과 판례는 보강법칙 적용 공범자의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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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증명력

  공범자의 자백이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 이 증거가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 가에 대해서 적극설(판례)?소극설?절충설로 견해가 나뉜다. ... 공범자의 자백이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면 보강증거가 필요하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 필요설?불요설(판례)? ... 판례는 공범자의 자백?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서로 피고인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일부가 부인한 경우에도 자백한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보강증거가 된다고 본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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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대립한다-판례는 준용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수인 있다면 하나의 고소가 공범 전원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의미이다. ... 대해서도 고소 취하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냐가 문제 되는데,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명예훼손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도 그대로 적용되느냐에 대해 학설이 대립하지만-준용 긍정설과 준용 부정설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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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 연습 - 증거

  자백 보강법칙 적용여부: 보강증거 필요설- 공범자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시켜 공범자의 자백 에도 보강증거가 있어야만 한다.보강증거 불필요설- 공범자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이라고 ... 불필요설이 판례이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A와B 모두 상호 자백을 한 경우에는 서로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과는 별개의 증거이므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 보강증거로 사용되어 ... 쟁점A와B는 공범관계인가?A의 자백 (공범자의 자백)은 B의 공판에 어떤 영향을 줄까?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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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암기장

  인정 시 근거: ⓐ 개괄적고의설 ⓑ 객관적귀속설 ⓒ 인과관계착오설 ⓓ 단일행위설 ⓔ 계획실현설 등判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살해라는 처음 예견된 사실이 결국 실현된 것cf. ... 이와 공모한자 역시 간접정범의 공범이 될 수 있음불법조각적 소극적 신분에서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공범 성립(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범인 의사)대향범총칙 규정 적용 X. ... 구체적 손해액까지 증명하지 않아도 배임 성립【 공범 성부/ 공범과 신분 】 (★) 7회변시2문 4변시1문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처리자’라는 진정신분범과 ‘업무자’라는 부진정신분이

  시험자료 | 4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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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장물죄

  이 죄의 본질에 관해서는 추구권설(追求權說)·유지설(維持說)·공범설(共犯說) 등이 대립되고 있으나, 피해자의 사법상(私法上) 반환청구권(추구권) 행사를 불능·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 그러나 알선죄는 매개·주선한 사실만 있으면 계약불성립의 경우에도 기수가 된다(반대설도 있음).이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간에 형법 제328조 1항의 신분관계가 있으면 형을 면제하고, ... 또 이 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형법 제328조 1항의 신분관계가 있으면 형을 감경·면제하고(365조 2항 본문), 이상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의 적용이 없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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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민법강의 (혁신판이후) 세부목차집

  서 설II. 실질적 민법1. 민법은 법의 일부이다2. 민법은 사법이다(1) 공범과 사법의 구별1) 구별에 관한 학설2) 판 례3) 공법·사법 구별의 필요성(2) 사법의 내용3. ... 서 설1. 법원의 의의와 종류2. 법원에 관한 민법규정과 그에 따른 법원의 순위II. 성문민법1. 법 률(1) 민 법 전(2) 민법전 이외의 법률2. 명 령3. 대법원 규칙4.

  리포트 | 6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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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공동정범, 교사범, 정범(방조범) 레포트 - A학점

  본질방조의 경우에 행위지배는 피방조자에게 있으므로 종범은 공범이 된다. 그리고 공범종속성설에 입장에서 종범은 종속범이다. 종속의 정도에는 제한적 종속형식이 적용된다.3. ... 피교사자의 범죄실행공범종속성설에 따르면,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를 실행하여야 한다. ...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③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로 교사범은 공범이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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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고찰

  이 점에서 정범에게 책임이 없더라도 가담한 자는 공범이 성립할 수 있는 점과 차이가 있다. ... 위법성이 조각되면 행위자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행위자는 형벌이나 보안처분을 받지 않게 되고, 공범 또한 정범의 행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가벌성이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다루는 학설들(1) 고의설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성립요소로 보는 견해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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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미수의 처벌근거에 관한 학설을 검토하여 논하시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중지미수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에 해당하며, 공범의 문제에서도 중지한 자에게만 중지미수가 성립하게 된다. ... 책임 소멸·감소설의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 행위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감소 또는 소멸되므로, 이에 따라 처벌이 감경 또는 면제된다고 해석하게 된다.(4) 보상설보상설은 법규정에 ... 다만 형사정책설에 의하면 범죄자가 중지미수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대하여 인지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아니하므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3) 법률설법률설은 중지미수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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