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주주의 증진법안

소개글

진보성향이 뚜렷한 민주주의 증진법안에 대한
시론입니다. 교수님께 엄청 칭찬받았습니다.

목차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민주주의 증진법안’
▽납득할 수 없는 민주주의 증진법안
▽北, 민주주의 증진법안에 촉각 곤두세울 필요 없어

본문내용

20세기 공산주의 실험은 실패로 결말을 지었다. 때문에 이번 미국의 ‘민주주의 증진법안’은 아직도 공산주의라는 위험한 체제에 빠져있는 나라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다행스런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법안의 목적이 비민주국가를 우려한 선의가 아니라 미국만의 이익과 보안을 위한 강요책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근사한 명분으로 겉모습을 포장했다 뿐이지 그 속내를 살펴보면 온통 자국의 이익과, 배타적 요소에 대한 제거라는 제국주의적 모습을 띄고 있다.
그 누구도 남의나라에 이래라 저래라 강요할 수는 없는 법이다. 물론 핵과 같은 위협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설득과 강요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체제에 관련된 문제는 그 나라 고유의 문화와 역사를 침범하는 일이다. 아무리 공산주의체제가 인정받지 못하고 쇠퇴해가고 있다 하더라도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에서는 나름대로 그들의 역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물론 과거의 역사로 보아 공산주의의 쇠퇴는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선진 이념과 체제를 가진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을 반드시 교화시켜야만 하는가? 불 보듯 뻔한 일을 팔짱을 끼고 지켜보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결국 그 불은 꺼지게 되어있다. 몇 주 전 친 시리아 정부가 국민들의 압력에 무릎을 꿇고 스스로 퇴진한 사건을 보아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민주주의는 누가 강요한다고 이루어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나라 스스로 한계를 느끼고 개혁이 필요하다 느낄 때 점진적으로, 자연스레 변화해야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