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법] 공공시설의 이용권

목차

Ⅰ. 서설
Ⅱ.공공시설의 이용권
Ⅲ. 독일의 공공시설 이용 청구권

본문내용

Ⅰ. 서설
주민은 지방자치 단체의 인적 구성요서로서 공공시설 이용권 ․ 주민투표권 ․ 조례제정 개폐청구권 ․ 주민감사 청구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는 공공시설 이용권에 대해 살펴보고 독일의 경우 공공시설 이용권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공공시설의 이용권
1. 개념
지방자치 단체가 주민의 부지를 증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대상은 설치 ․ 관리의 주체가 행정주체일 것, 국민, 주민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 이용에 제공 할 것을 목적으로 할 것, 그리기 위해 설치된 시설일 것으로 한다.
2. 공공시설 이용권의 내용
종래에는 공공시설 이용권에 대해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나 복지 국가 하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위법한 공공시설 관리에 의해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를 시정을 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3. 공공시설 이용관계의 형성
(1) 일시적 이용과 계속적 이용
공공시설에서는 단 1회 또는 비계속적 이용으로 목적이 달성되는 것과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있는데 전자를 일시적 이용, 후자를 계속적 이용이라 한다.
(2) 자유사용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공용 목적에 따라 타인의 공동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