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주의] 실적공무원 제도의 나아갈 방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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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실적주의의 의의
2. 실적주의의 발전요인
3. 실적주의의 발달과정
4. 실적주의의 전망

본문내용

1. 실적주의의 의의

실적주의(merit system)란 공직에의 임용을 당파성이나 정실․연고관계에서 떠나 개인의 자격과 능력, 그리고 실적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실적주의라는 용어는 인사행정의 발달과정에 있어 초기에는 엽관주의자들의 횡포를 막아내기 위해 공직채용에 있어 객관성의 확보, 공직에 대한 기회균등, 공무원의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성만을 주장하는 소극적 견해였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실적주의는 실적기준의 적용확대와 이를 뒷받침하는 인사행정의 적극화 및 기능확대를 주장하는 견해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실적주의는 계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쳐 오늘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공직취임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임용은 실적기준에 따라 공정한 공개경쟁의 과정을 거쳐 행하여야 한다.
인사행정의 모든 국면에 걸쳐 공무원들이 공정한 처우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일(근무실적)에 맞는 보수를 실현하여야 하며 탁월한 직무성취를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유인을 부여해야 한다
인사행정은 공무원들의 공익추구를 주장하여야 하며 공무원들의 높은 윤리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퇴직관리의 기준은 공무원의 실적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교육훈련을 통해 재직공무원들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자의적이거나 정실로 인한 인사조치, 정당한 직무수행에 대한 보복, 정치적 압력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인사행정은 환경적 요청에 동태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2. 실적주의의 발전요인

초기의 민주정치발전과 관련하여 발달한 엽관주의는 민주정치의 확립에 많은 공헌을 하였으나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본래의 의의는 상실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 그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행정국가의 성립
자유경쟁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점차 경제의 독점, 실질적인 불평등 등의 폐단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세기 후반부터 국가는 중립적 조정자로서 또는 지도자․통제자로서 시민생활의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그 결과 종래의 입법국가는 행정국가로 전환하게 되었고, 행정기능의 질적 변화와 양적 증대는 이에 맞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관료를 요청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