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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노동행위와 그 규제]부당 노동행위와 그 규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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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10.27
최종 저작일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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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당노동행위의 정의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하여 사용
자가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의의
사용자측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간섭, 탄압, 억압, 조치 등에 대하여 입법조치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교과서]
신건호외 3인 공저, 신노사관계론, 법문사, 2001
김유성, 노동법Ⅱ, 법문사, 2000
김헌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법원사, 2002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5
박홍규, 노동단체법, 삼영사, 2002
신인령, 노동법 판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윤욱현, 새 노동법 해설, 한국경제신문사, 1998
임종률, 노동법(제5판), 박영사, 2005

[ 논문 ]
이원희,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내용 심사에 있어서 노동위
원회의 판단  범위, 노동판례비평 (199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도형,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와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 노동법연
구6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997
이학춘.박형권, 단결권침해와 부당노동행위, 동아대학교 동아논총, 2001.10
이상윤, 근로3권과 부당노동행위, 노동법학, 1997
이한웅, 부당노동행위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이학춘, 부당노동행위제도, 고시계, 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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