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무권대리

소개글

무권대리에 대한 요약

목차

1. 무권대리의 의의

2. 표현대리제도
2.1 표현대리의 의의
2.2 표현대리제도의 의의

3.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3.1 의의
3.2 계약에 있어서의 무권대리

본문내용

1. 무권대리의 의의 : 무권대리행위는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 없이 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리인이 대리의
사를 가지고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법률효과를 법률행위를 한 대리인 자신에게
발생하게 할 수도 없다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민법은 무권대리행위를 당
연무효로 하지 않고 본인으로 하여금 추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
도록 하고 있다.
2. 표현대리제도
2.1 표현대리의 의의 : 대리인이 무권대리행위를 한 때에 본인에게도 그 책임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본
인의 이익을 희생시켜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고자 하는 규정
2.2 표현대리제도의 의의 :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
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대하여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본인에게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외관을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
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세 가지 조항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2.2.1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 125조)
1) 성립요건 : 본인이 제 3 자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
시하였을 것, 무권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을 것, 대리권
수여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였을 것,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일 것
을 필요로 하며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2) 적용범위 : 통설은 본조가 적용되는 것은 임의대리에 한하고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정대리인은 본인이 선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어떤 자에 대하여 법정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것을 통지하는 것은 무의미하
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민법강의 I - 이명우 저 (형설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