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의견

소개글

노사관계발전을 위해 노사와 노동행정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서울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목차

1. 노 사 발 전 방 안
(1) 노사의 문제점
(2) 근로자측 개선 방안
1) 부당해고시 임금 반환
2) 채용내정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
(3) 사용자측 개선방안
1) 고령화 사회에 따른 새로운 노동관계 정립 / 비정규직 문제

2. 노 동 행 정 발 전 방 안
(1) 노동법의 적용범위 문제

3. 서 울 지 역 발 전 방 안
(1) 근로자 권리개선에 대한 홍보
(2) 청소년 (중․고등학생)의 근로와 그 문제
(3) 교육직 근로자 중 임시직 등의 문제점

본문내용

1. 노 사 발 전 방 안
(1) 노사의 문제점
1) 취업규칙의 적용 문제
취업규칙이란 종업원의 취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이다. 즉, 사용자가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규칙을 뜻한다. 이러한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이나 근로기준법과의 적용에 있어 그 법규적 효력이 문제된다.
근로계약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체결하고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관계는 어느 정도 정형화(定型化)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취업규칙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다수의 개별적 근로관계의 처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과 복무규정 및 직장질서에 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한다는 점에서 보통계약약관(普通契約約款)과 법률상의 본질은 다를 바가 없다. 취업규칙은 다수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정형적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제도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이를 법규범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노동법은 근로관계의 일방 당사자에 불과한 사용자에게 법규범 설정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취업규칙이 다수의 근로계약에 공통적 내용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는 사실상 법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