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쟁의행위의 개념과 위법집단행위(파업)의 책임

소개글

먼저 쟁의행위의 역사와 개념을 정리하고, 위법집단행위 즉 파업의 효과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특히 파업을 중심으로 위법한 파업의 현황과 책임을 정리해 보았고, 단체행동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도표 또한 많이 삽입하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정리했기 때문에 아마 후회는 없으실 겁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목차

Ⅰ. 노동운동의 역사

Ⅱ. 쟁의권
1. 법적 성격
2. 쟁의권 보장의 법적 의의

Ⅲ. 쟁의행위
1.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2. 단체행동과 쟁의행위
3. 합법적 쟁의행위와 정당한 쟁의행위
4. 쟁의행위의 구성요건

Ⅳ. 위법집단행위
1. 단체행동의 정당성
2. 위법집단행위의 주요 원인

Ⅴ. 위법집단행위의 현황
1. 단체행동의 불법유무
2. 사업체규모와 단체행동의 불법유무
3. 단체별 불법 단체행동건수

Ⅵ. 위법집단행위의 주체
1. 학설
2. 판례

Ⅶ. 위법집단행위의 책임
1. 사용자에 대한 책임
2. 제3자에 대한 책임

Ⅷ. 외국의 사례

Ⅸ. 개선방안

Ⅹ. 관련판례

본문내용

Ⅰ. 노동운동의 역사
1. 1929년 원산 총파업
(1)의의와 전개과정
원산 총 파업은 그 규모나 지속성, 그리고 노동자들의 단결성과 투쟁에서 당시는 물론이고 이후에도 식민지 시기의 대표적인 파업사례로서 많은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원산총파업은 1929년 1월 13일부터 4월 6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원산노동연합회 산하 전(全) 노동조합원이 벌인 총파업. 으로 1928년 9월 8일 함경남도 덕원군 문평리에 있던 라이징 선석유회사의 일본인 감독이 한국인 유조공을 구타 노동자 120명이 감독 파면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파업한 데서 시작되었다 문평노조에서 시작된 파업은 원산 일본인 자본가와 한국인 노동자의 싸움으로 번져나갔다. 파업 노동자는 4월 1일, 2일에 함남노동회 간부와 회원을 구타하자, 일본경찰은 수백 명의 경관을 출동시켜 노동자 40명을 체포하였다. 중요 간부를 잃고 쟁의 자금도 바닥난 상태에서 원산노동연합회 간부는, 4월 6일 회원의 무조건 자유취업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4개월에 걸친 파업은 끝났다.
(2)평가
1920년대 노동자의 양적인 성장과 의식적 각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 파업은 일제강점기 노동운동에서 가장 큰 규모의 파업이었다. 일제가 폭압적으로 탄압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는 단결된 힘으로 조직적으로 파업을 진행시키면서 투쟁하였고, 때문에 한국 민족의 불굴의 항일투쟁정신을 크게 고무하여 노동자 파업이 전국 각지에서 잇따랐다. 단지 노동운동사에서뿐만 아니라, 항일민족해방투쟁사에서도 높이 평가되어야 할 사건이다.

2. 1970년 어둠을 밝힌 한 점의 불꽃 전태일
(1)전태일 분신자살사건
①전개
전태일은 1964년 봄 16세때 평화시장의 한 작업장의 시다로 일하면서 노동자의 첫발을 내딛는다. 다락방 같은 작업장에 같혀 하루 14시간 노동을 하는 시다들의 생활에 마음아파하던 전태일은 주인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재단사가 되기로 결심한다.
우연히 아버지로부터 근로기준법의 존재와 내용을 알게되고, 전태일은 젊은 재단사들을 모아 ‘바보회’를 결성한다. 노동자의 참상이 알려지면 정부기관인 노동청의 근로 감독관들이 당연히 노동자의 편을 들어 기업주들을 혼낼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냉엄한 현실에서 실의와 낙담에 빠진다. 이에 전태일은 막노동판에서 일하면서 고뇌와 자학에 빠져 들었다.
다시 희망을 품고 평화시장으로 돌아온 전태일은 바보회를 삼동회로 바꾸고 평화시장 피복제품상 종업원 근로 개선 진정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한다.

참고 자료

· 노사정책국,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의 실태 및 개선방향”, 노동부, 2003.2.
· 매월노동동향, 2003년 12월호 -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문무기,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의 파업구조와 특징에 관한 연구, 이장원·조준모·이승욱, 한국노동연구원, 2005
· 한국노사관계의 개혁, 배무기, 경문사
· 경쟁력과 노사관계, 김태기, 한국노동연구원, 1994
· 고용관계론 : 새로운 노사관계의 모색을 위하여, 이영면, 경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