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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진*
최초 등록일
2005.12.31
최종 저작일
2005.10
2페이지/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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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사법 연습 시간에 발표한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사 실 관 계

쟁 점

원 심 판 단

대법원판단

평 석

본문내용

Ⅰ.사실관계
동아실업주식회사가 그의 부동산을 곽금천에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도 없이 매도하였는데, 동아실업주식회사의 채권자인 천재우가 동아실업주식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곽금천과 김증목에 대하여는 동아실업주식회사를 대위하여 등기말소청구를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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