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국가공무원법의 의거한 인사예규 문제점

소개글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조문 등에 근거하여 ○○부 인사예규의 문제점을 지적하시오.
문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실적주의
2. 공로연수제

본문내용

2.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조문 등에 근거하여 ○○부 인사예규의 문제점을 지적하시오.
1. 실적주의
실적주의 인사원칙에 배치된다.
실적주의란 당파성이나 지연, 혈연, 학연 등 직무와 관련 없는 요인에 의하기보다는 지식, 기술, 능력 등의 요인을 기준으로 공직임용이나 인력관리를 결정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실적주의의 주요 특징으로는 능력주의, 공직에의 기회균등, 정치적 중립성, 신분보장 등이 있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을 선발하게 되는데 이것은 실적 중심의 임용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단 공무원이 되면 연공, 경력 중심의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며 실제 공직생활에서 실적주의 구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실적주의가 구현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는 계급제를 고수함으로써 안정성, 충성심 및 권위를 확보하지만 한편으로는 폐쇄성과 비효율성이 있고, 성과서열보다는 연공서열이 더욱 중시됨으로써 공무원의 역량강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인사풍토, 실적이 보수와 연계되어 있지 못하다는 문제, 정년보장식 신분보장으로 인해 공무원 신분을 위협하는 외부의 경쟁압력이 없고 내부적으로도 직무수행실적이 승진에 크게 영향을 미치치 않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2. 공로연수제
- 행자부와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현행법상 자치단체가 정년에 임박한 공무원들에게 사회적응 기회를 준다는 명목으로 일정기간(6개월∼1년) 일하지 않고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공로연수제가 있다.

참고 자료

공직사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적주의 인사행정기능의 강화, 한국행정학보, 33권, 4호,77p
국민일보-2004년 2월 0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