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대표관료제와 적극적 조치에 대한 고찰

소개글

행정학과 4학년으로 4년동안 배운 행정학을 주제별로 정리한 답안지입니다.
교수님과 두번에 걸친 수정과 보안작업으로 완성도 높은 논술답안지라고 자부합니다.
행정고시 2차 논술시험과 행정학을 배우는, 행정학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목차

Ⅰ 서

Ⅱ 적극적 조치의 의의 및 확립과정
1. 개념 및 의의
2. 이론적 배경
3. 실제적 배경

Ⅲ 대표관료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의의
2. 필요성과 기능
3. 대표관료제의 한계

Ⅳ 여성,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
1.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
2.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

Ⅴ 한국의 적극적 조치에 대한 고찰
1.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
2.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
3. 국가유공자 고용할당제

Ⅵ 적극적 조치의 발전 방향
1. 제약점
2. 발전방향

Ⅷ 결

본문내용

Ⅰ 서
오늘날 정부관료제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인사행정에서의 엽관주의를 배척하고 실적주의를 발전시켜 왔으나, 실적주의 체제만으로는 현대행정국가에서 계속 증대되고 있는 형평성과 대표성에 대한 요청에 제대로 부응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적극적 조치와 대표관료제의 필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이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은 다인종적 인구 구성과 흑백차별의 역사적 경험에 의한 사회구조적인 차별의 존재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심하여 왔으므로 정부관료제의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다른 어느 국가에서 보다도 크게 부각되어 왔다. 따라서 대표관료제의 의의 및 한계점을 설명하고 미국에서 대표관료제의 구현을 위한 방안으로서 취한 적극적 조치에 관해 고찰하고 적극적 조치의 한국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적극적 조치의 의의 및 확립과정
1. 개념 및 의의
적극적 조치란 성별, 인종, 민족, 종교 등의 이유로 인한 과거의 차별 관행 때문에 야기된 현재의 불평등을 시정하거나 현재의 차별행위를 차단하여 미래의 발생 가능한 불평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 목표집단을 위해 행해지는 적극적 ∙ 실질적인 차별금지 행위는 물론 단순한 차별금지 인사의 적극적인 처방 노력이다.
적극적 죄는 인사행정의 원칙으로서 소극적인 실적주의와 과학적 인사해정만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실적주의의 개념과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엽관주의적인 요소나 인간관계론적 요소를 신축성 있게 받아들이는 1935년 이후의 발전적인 인사관리방안이다. 이는 소극적인 실적주의에 대한 반발로 엽관주의의 가미, 분권적 인사,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인간적 ∙ 신축적 인사행정을 운용하자는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인간관계론의 영향
구성원의 욕구와 인간적 가치를 고려하는 민주적 인사관리가 강조되었다.
2) 신행정학의 영향
① 신행정학의 의의
신행정학은 행태론에 대한 반대명제로서 1970년대 후기산업사회 이후에 등장한 것으로 가치주의, 후기행태론 등으로 불린다. 기존의 행정이론이 행정현실에서 일어나는 절박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극복하고 행정이 사회적 적실성과 실천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② 주요내용
신행정학은 종래의 가치중립적인 행정방식이 사회 ∙ 경제 ∙ 정치적 불평등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하는 이의 시정을 위해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행정인의 적극적인 독립변수적 역할을 강조하고 격동기의 사회문제 해결자로서의 적극적 행정인을 중요시하였다. 또한 국민을 동질적인 것이 아닌 이질적인 것으로 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형평성을 추구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